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부산에서 불복 서면을 내는 곳과 기한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부산의 본원이나 지원에 내고, 선고 뒤 일주일이 마감입니다(제358조⁠·제359조). 대법원에 올릴 때도 같은 일주일이 적용되고, 상고 이유서는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 뒤 스무 날 안에 갖춥니다(제374조⁠·제379조). 1심에서 공소를 맡았던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동부⁠·서부 지청이 항소했는지도 그 청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이어지는 의무

벌금형이 굳어지면 한 달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하루에서 삼 년 사이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집행유예 중에 일부러 저지른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저절로 사라지고(제63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같은 조건을 심하게 어겨도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이런 일 없이 유예기간을 마치면 선고된 형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제65조). 부산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확정일과 유예기간 끝나는 날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항소할지 정하는 7일 동안 할 일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항소 기한은 흐르므로, 선고 당일 들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적고 판결문 등본을 곧바로 신청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항소했는지는 항소 기한이 끝난 직후 확인합니다. 갇혀 있는 피고인이라면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건넨 날을 법원 제출일로 보는 특칙이 있으니(제344조) 건넨 날짜를 확인받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