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1심 형사법정은 세 갈래
부산에서 형사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 첫 줄의 법원 이름부터 보세요. 원도심과 동래·연제·금정 쪽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쪽 바닷가(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는 동부지원, 낙동강 쪽 서부권(사하구·사상구·북구·서구·강서구)은 서부지원이 1심을 엽니다. 기소를 맡는 쪽도 이 세 갈래에 맞춰 본청 하나와 동부·서부 두 지청으로 나뉩니다. 이 이름 하나가 이후 모든 불복 서류의 주소가 됩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챙길 서류와 받는 곳
항소장: 판결을 내린 바로 그 법원에
불복 기간은 7일로 짧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그리고 항소장은 위 법원이 아니라 선고한 1심 법원 앞으로 냅니다(제359조). 해운대 쪽 동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본원이나 고등법원으로 보냈다가 기간을 넘기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 기록을 넘겨받은 법원에
1심 기록이 위로 올라가면 항소심 법원이 기록 접수를 알려 옵니다. 이유서의 시계는 이 통지가 손에 들어온 날부터 돌기 시작해 20일째 멈춥니다(제361조의3 제1항). 항소심을 누가 맡느냐는 1심 재판부의 종류가 가릅니다. 단독 판사 한 사람이 판결한 사건이면 2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꾸려진 합의부 몫이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판사 셋으로 이뤄진 합의부(제7조 제5항)가 판결한 사건이면 부산고등법원 몫입니다(제28조). 별표 3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고등법원 밑에 놓여 있습니다.
형 집행: 재판한 법원과 짝인 공소청
확정된 형의 집행 지휘는 법원이 아닌 검사가 하고, 어느 청의 검사냐는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쪽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서부지원 판결이면 서부지청 검사가 짝입니다. 상소심을 거쳐 하급심 판결을 집행하게 되면 원칙은 상소법원 쪽 검사지만, 소송기록이 아래 법원 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쪽 검사가 지휘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 납부 안내나 출석 통지를 보낸 청이 어디인지도 이 규칙으로 읽힙니다.
교대역 앞 분사무소까지
부산 분사무소는 연제구 거제대로 295, 덕암에셋빌딩 7층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세 가지 길이 적혀 있습니다. 1호선 교대역은 1번 출구에서 280m, 동해선 교대역은 11번 출구에서 80m, 3호선 거제역은 6번 출구에서 500m입니다. 연제구는 본원 권역이어서 본원 법정과도 가깝습니다. 방문은 상담 신청 뒤 예약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오면 됩니다. 판결문 등본과 선고일 메모를 가져오면 남은 날짜를 바로 셀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crime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460조 law.go.kr/%EB%B2%95%EB%A0%B9 · 법원조직법 제7조·제28조 · 제32조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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