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 수사, 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를 거쳐 열린 1심 재판은 선고로 마무리됩니다. 선고를 들으면 주문의 형, 집행유예 여부,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판결서 등본을 신청해 이유 부분을 읽고 다툴 대목을 고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한다면 이 메모와 판결서가 출발 자료가 됩니다. 재판장은 형을 선고할 때 상소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 주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둡니다.

기한

항소기간 7일은 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선고일은 넣지 않음).

준비

선고 메모, 판결서 등본, 1심 증거 목록

항소할지 정했다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선고한 곳이 제출처입니다. 구금 중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장에게 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소를 포기하거나 낸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포기하면 다시 항소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준비

항소장, 사건번호, 재판부 표시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옵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주장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이 무렵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이유서 없이 기한이 지나면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으니, 다듬을 부분이 남았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제출하고 보충 서면을 이어서 냅니다.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대방 답변서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준비

1심 판결서, 공판조서, 새로 낼 증거와 그 필요성 설명

단독판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적힌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판결에 영향을 준 사유는 직권으로도 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항소심이 증인을 새로 신문하는 경우는 1심에서 그 증인을 부르지 못한 데 피고인 쪽 잘못이 크지 않았거나, 중요한 새 증거가 나온 경우 등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기한

재판부가 정한 공판기일. 새 증거 신청은 첫 기일 전에 준비합니다.

준비

추가 증거, 합의서나 공탁서(양형 다툼인 경우), 탄원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상고는 법령 위반을 다투는 것이 중심이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대법원에 냅니다. 상고장도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에 내며, 단독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출처가 됩니다.

기한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준비

항소심 판결서, 법령 위반을 뒷받침할 판례와 기록 인용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실형이면 집행을 위한 소환이 오고, 벌금이면 30일 안에 냅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을 맡은 공소청에 납부 방법을 미리 문의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동안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판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은 모두 형기에 들어가므로, 남은 형기는 확정 판결서와 구금 기간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기한

벌금 납입 30일, 집행유예는 선고된 유예기간 내내

준비

확정 판결서, 납부 계획,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