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선고를 들은 날 (형사소송법)0 / 6
02항소장을 낸 뒤 (형사소송법)0 / 8
03상고를 검토할 때 (형사소송법)0 / 3
04판결이 확정된 뒤 (형사소송법)0 / 6
05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 것 (형사소송법)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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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45조·제66조·제92조·제332조·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5·제374조·제379조·제383조·제420조·제427조·제473조·제489조, 형법 제51조·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제361조의4·제368조, 법원조직법 제28조 · 제32조 제2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