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그 사이에 새 사건이 생기거나 부과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미뤄 둔 형을 실제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판결이 끝난 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은 형법 제62조가 정하며(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예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이 문서는 선고가 확정된 뒤의 기간 관리에 집중합니다.

유예기간은 확정일부터, 끝나면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판례(2000도4637)도 확정일 말고 다른 날을 시작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선고 뒤 7일 동안 상소가 없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되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확정 시점을 정하는 방법은 판결 확정과 형 집행 문서에 있습니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이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아래의 두 갈래, 곧 실효와 취소만 피하면 되는 셈입니다.

실효: 고의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를 풀어 읽으면, 유예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죄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 앞선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 대상이 되어, 새 사건의 형과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다음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새 죄를 유예기간 중에 범했을 것
• 그 죄가 고의로 범한 죄일 것(과실범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것(벌금형이나 다시 받은 집행유예는 해당하지 않음)

그렇다고 기간 중의 과실 사고나 벌금형 사건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새 재판에서 앞선 판결이 어떤 사정으로 고려될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사건이 생기면 이전 판결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숨겨진 결격 사유와 무거운 준수사항 위반

실효는 새 판결의 확정으로 저절로 생기지만, 취소는 법원의 결정을 거칩니다. 형법 제64조가 정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쪽은 검사이고, 청구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나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먼저 물은 뒤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제2항). 청구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자료로 해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제149조의2), 법원은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50조).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의 준수사항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은 여기에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이 경고하거나(제38조) 요건에 따라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사회봉사⁠·수강명령만 받은 경우에도 집행 지시를 따르고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선고 때 받은 준수사항 고지 서면을 상담에 함께 가져가세요.